양구지검 형사2부는 25일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아이디어를 공급한 혐의(대중아이디어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흥신소 보호법 흥신소 심부름센터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안00씨(48)를 구속기소하였다.
B씨는 지난 12월18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안00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잠시 뒤를 밟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안00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
한00씨는 지난 3월부터 저번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9차례에 걸쳐 위치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개인아이디어 판매업자로부터 19차례의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00씨에게 살인준비 피해자 사진 촬영 등을 의뢰한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안00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생각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전00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확인과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파주지검 관계자는 “이후에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대중정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이야기 했다.